[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답보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좀체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포·검단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지방정부 모두 대안을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4일 국토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예산처에 의뢰해 2024년 9월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속 예타를 진행 중이다.

신속 예타는 정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기간을 줄여 9개월로 단축해 시행한다. 하지만 예타 조사에만 16개월이 걸려 ‘신속’의 의미가 없어졌다. 예타 기간이 늘어진 것은 경제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KDI의 예타 중간 결과에서 5호선 연장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낮았다.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1 정도 나와야 하는데 예타 중간 결과는 이보다 한참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위는 유관기관인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와 협의해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KDI 예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C값이 만족할 만큼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타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5호선 연장 무산 우려와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 주민들로 구성한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는 5일부터 기획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예타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검신총연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는 이미 10만명 안팎이 입주했고 앞으로 수만명이 더 입주할 예정”이라며 “신도시에서 서울로 직결되는 철도가 없어 주민의 교통 불편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을 지역구로 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예타 통과를 위한 정부 협조를 요구했다. 김포지역 박상혁·김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5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획처가 예타 관련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예타 관리를 기획처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처와 예타 관련 협의를 하고 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