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명' 인권위원 김용원 후임에 오영근 한양대 교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5:56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5일 임기를 마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된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한양대 홈페이지 갈무리)
인권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 오 교수를 신임 상임위원으로 공심 임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오 신임 상임위원은 국내 대표적인 형법학자로 꼽힌다. 독일 등 외국이 아닌 우리 형법에 규정에 맞는 자주적인 형법해석학을 확립하기 위해 애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21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밖에도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등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앞서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교수를 비롯한 4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당시 추천위는 오 신임 상임위원에 대해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론을 전개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기를 마친 김 상임위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함께 인권위 보수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주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김 상임위원의 퇴임으로 인권위 내 보수화 기조는 누그러질 전망이다. 인권위에서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위원은 안 위원장과 한석훈·이한별·강정혜·김학자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이며 진보 성향 위원은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이다. 후임으로 진보 성향 인사가 들어오면 동수가 되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신임 상임위원이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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