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6년도 전국지방법원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넘긴 사건을 맡고 있는 상당수 다른 재판부 법관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남았지만, 향후 예정된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있어 일부 1심 재판은 다소간 지연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 1003명 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목을 끄는 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들이다.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 재판부가 심리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어 지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매듭 지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와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이들은 각각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의 장이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해졌을 뿐 형사·민사 등 구체적인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변경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된 1003명에 달하는 법관 중 일부는 오는 23일자로 새로운 소속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으로 발령받은 법관들은 오는 3월 1일자로 전보됐다. 명예퇴직자 28명을 비롯한 45명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을 떠났다.

한편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별도로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 30일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