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조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1년을 맞아 "인권위의 내란 동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시민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자의 방어 논리를 인권의 언어로 포장해 인용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노조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의결로 규정한다"며 "그 결정의 중심에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인권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과 해당 의결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에게 정치적·제도적·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피해자 중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마지막 한 표를 보탬으로써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며 "안 위원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반성도, 공식적인 해명도, 제도적 교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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