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권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기밀을 권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해 3~4월쯤 대검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1차 보고와 관련한 보완 수사 지시 사항을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쿠팡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을 규정 개정 전인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고용노동부 김 모 과장에 대한 휴대전화 선별절차를 함께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퇴직연금복지과 등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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