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범운영 기간의 진단 결과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운전 중 주의사항 설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한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가상환경(VR)과 실차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VR 진단은 운전면허시험장 내 가상공간에서 주어진 시나리오를 주행하며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차로(비보호좌회전)·보호구역·공사장(돌발구간) 등을 연계해 상황 대응 능력을 본다. 평가지표는 인지 반응, 차로 유지력 등이 포함되며 정지선·신호위반 여부와 반응시간 등을 수치로 정량화한다.

실차 진단은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 코스를 활용해 굴절·방향 전환·교차로(딜레마존)·가감속(돌발)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주행하며 평가한다. 인지 반응과 조향 능력, 운전 집중력, 코스 통과 능력 등을 종합해 정보처리·반응시간 등 결과를 '양호·보통·위험' 등급으로 산출한다.

운전능력진단 교육 참여 희망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교육장과 교육 일정을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시범운영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경찰과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과 수용성을 검증한 후,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서울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 서부·도봉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먼저 진행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기존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강서는 매주 수요일, 서부는 목요일, 도봉은 금요일에 각각 실시한다. 이후 2월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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