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돌봄 인력 확충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처럼 고령층의 선택지가 가족의 희생이나 시설 혹은 병원으로 굳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10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 경제연구원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가족이 돌봄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돌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살던 곳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 충남 아산시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재 시스템은 노인의 행복을 위해 가족이 희생하거나 가족의 자유를 위해 노인을 시설로 보내는 딜레마(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혼 육아와 ’노노(老老) 부양‘ 확산으로 노인이 오히려 돌봄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층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손볼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돌봄을 받아야 할 60~70대 고령층이 80~90대 노부모를 보시면서 돌봄 노동을 할 경우 건강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며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전문 돌봄 인력(케어 매니저) 부족과 분산된 복지 시스템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의 전문 돌봄 인력은 1인 당 200~500명까지 담당해야 할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자격 요건도 따로 없다. 일본은 1인 당 50명, 영국은 30~5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단순 비교로는 4~10배의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자연히 세심한 관리가 힘들고 업무 과중으로 3년 내 퇴사율은 40%에 달한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별로 관할 법과 주무 기관이 달라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라면 각 기관에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 그나마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사자가 다 알아보고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김 원장은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 부양 부담 간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분절된 돌봄 체계의 통합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인력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