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길고 명확하지 않아서 공소사실 불특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과 사무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일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이 될 텐데, 증거 등사가 다 되지 않은 관계로 의견서를 내는 대로 심리 계획에 대해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던 중 국토교통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며 불거졌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의 종점이 변경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은 중단됐다.

김 씨 등 국토부 공무원들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22년 12월쯤 타당성 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 조서를 작성하고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 잔금 3억 3459만 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도 있다.

국토부 서기관과 사무관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문서손상)도 적용됐다.

당시 용역업체 관련자 2명도 2025년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실행해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개인 비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이 항소해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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