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규모를 키우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법무부 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 주주들인 그린옥스,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서(중재의향서) 관련 지난 11일 또 다른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각 관계사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두 주주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 역시 앞선 주주들의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