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 회사 주택을 매각해 약 85억 원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H에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촉구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을) LH는 약 1300가구 공급해 줬는데 SH는 왜 200가
구밖에 공급을 못 해 줬나요", "매입 빈집 가격이 지금 한 3억~4억 정도 되잖아요. 매입 임대 가격을 높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등 발언을 하며 SH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의 SH 매입가가 각각 147억 원, 133억 원이며 건설 총비용(토지매입가·건축비)을 제외한 가족 회사의 개발 이익이 85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원 다수가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발언을 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휩싸인 이들은 박승진·강동길·임종국·임만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광민·박석·민병주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S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크게 줄였으나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세대수가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며 "이는 시의회가 건전한 비판 및 감독을 넘어 SH에 주택매입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부정부패와 고가 매입,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의회와 각 정당은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 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 발견 시 지방선거 공천을 배제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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