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 정도 의정활동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소위 심사 결과, 의무 규정이 모두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이관 사무기관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행정통합 제반 비용도 재량으로 했다고 한다”며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좋은 법안이 마련된다면 차기 총선에 맞춰 통합하자는 주장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