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무표정으로 선고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선고 후 방청석에 있던 딸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을 건네자, 다시 미소를 띠고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선고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선고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9 © 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집과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 2025.7.17 © 뉴스1 김진환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을 받았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4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채 앉아 있다. 2025.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를 마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나서고 있다.2024.12.4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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