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에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을 비롯해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이 통합 반영됐다. 이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관련 법률 쟁점이 분석되고 연관 자료와 핵심 내용이 제공되며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파악해 맥락에 맞는 정보가 제시된다. 답변에는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도 함께 제시돼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재판지원 AI는 외부 대형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 기반의 자체 AI 플랫폼에서 운영된다. 법원은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원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가 법률 정보 조사와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AI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답변 정확도와 근거 제시 체계를 개선하고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기능 등을 추가해 재판지원 AI를 실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