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6년도 노인인권 연구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용역 입찰은 이날부터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다. 제안서 제출은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오전 10시까지다.

이번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구체적·실효적인 '노인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이를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돌봄서비스 실천 및 자율점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 논의에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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