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0차례가 넘게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냈다.

한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면서 선고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과 북문이 전면 통제되고, 동문 출입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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