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7월 시작한 민선 8기 의정부시는 현재까지 △공모사업 외부재원 △상급기관 사업비 △민간 기부금 조성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등 총 1549억원의 신규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김동근 시장이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을 확인하는 글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기업유치·공모사업에 사활
이중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부분은 과거 의정부시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기업유치를 통해 모두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의정부시는 국내 최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북부본부와 바이오간솔루션, CNJ헬스케어를 의정부에 유치하면서 7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김동근 시장이 취임 이후 의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민선 7기로부터 최악의 가계부를 넘겨 받은 민선 8기는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이 결과 의정부시는 공모사업 자료관리를 시작한 2020년부터 민선 7기 임기가 마무리된 2022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349억 6900만원을 확보했지만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4년말까지, 같은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705억 6200만원의 공모사업 외부재원 확보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민선 7기 확보액에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래픽=의정부시)
◇2008년 44%였던 재정자립도가 2023년 22.6% ‘반토막’
의정부시가 이토록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단연 지난 10여년 간 최악으로 치닫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 악화에 있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의 예산은 국가 등 외부로부터 지원 받는 이전재원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한다.
2025년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12.6%, 조정교부금 11.3%, 국도비보조금 51.3%다. 이중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51.3%로 가장 높아 재정의존도 심화됐다.
2008년 약 44%를 찍었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이후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려 2023년에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22.6%를 기록했다. 이처럼 1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시 재정의 외부 재원 의존도를 높였고 이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이 감소할 경우 시 재정여건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픽=의정부시)
이 결과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민선 7기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안정화기금이 195억원에 불과했다. 포천시가 2500억원, 동두천시 1006억원, 파주시 498억원, 연천군 409억원 등 타 지자체들의 민선 8기 취임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현황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뼈를 깎는 노력에 정부 재정분석 평가서 전국 1위
최악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 결과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2024년 예산)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지자체 선정 소식에 대해 당시 김 시장은 “이번 성과는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몇년 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정부는 공모 선정과 중앙부처 협의, 정책 개선, 민간 협력,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을 적극 발굴해 재정 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확보한 재원을 시민 생활과 가까운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국비 확보와 재정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