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부 중·고교 교복값이 6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만큼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교복값이 치솟은 이유는 교복 구매 품목 확대, 입찰 담합, 수입 소재 의존도와 복잡한 유통단계 등이 꼽힌다. 교육부 등 5개 관계 부처는 '교복값 바로 잡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복값 60만 원' 학교 있었다…동·하복 한 벌 60만8000원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적한 '60만 원 교복값' 학교 사례는 각 지역에서 확인된다.

학교알리미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중 교복값(동·하복 한 벌 구매 기준)이 가장 비싼 학교는 강북구 소재 A고교로 60만8000원(동복 41만2000원·하복 19만6000원)에 달했다. 경북 소재 B중학교 교복값도 60만8000원(동복 40만 원, 하복 20만8000원)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 지원금(30만 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학교인 종로구 C고교(7만4000원, 동복 5만5000원·하복 1만9000원)와 비교해도 무려 53만4000원이 많다.

대부분의 중·고교 교복값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3712원이었다. 각 지역이 30만~40만원의 교복 구매 지원금을 주지만 학부모들이 세탁 등의 이유로 두벌 이상 추가 구매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금 수준의 추가 비용이 든다.

교복값 왜 비싸졌나
교복값이 비싸진 건 교복의 범위가 확대된 게 가장 크다.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장 형태인 정복(正服)만 교복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정복뿐 아니라 생활복·체육복 등까지 사실상 포함된다.

학교에 따라 카디건·후드집업, 학교명 이니셜이 적힌 학잠(학교 점퍼) 등으로 교복을 대체하는 곳도 있다. 구매 품목이 늘어나면서 지불해야 할 비용도 증가한 셈이다.

잇단 입찰 담합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최근 경북 구미와 광주 등에서 해당 지역 교복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대리점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미리 낙찰 업체를 정하고 구매 상한선에 맞추는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는 학생 1인당 연 6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교복 구매 방식인 학교주관구매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품목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학교별로 교복 구매 품목을 정하다 보니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의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복 원단이 대부분 수입 소재인 점, 복잡한 교복 제작·유통 구조, 학교별로 교복에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 등 5개 부처, '교복값 바로 잡기 대응' 본격화
교육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 8일 만에 관계 부처 합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회의 주재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맡는다. 교복비 관련 5개 부처 담당 국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교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