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이어받은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 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 소환 등 여러 변수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설 연휴 기간 사무실 마련 작업을 진행하며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권 특검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 특검은 오는 25일까지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 등 총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 중 "내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특검 사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 내란·외환 의혹 규명 변수
내란·외환 관련 의혹들은 '노상원 수첩'과 얽혀 있어 수사 향방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회 해산 등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5호로 명시돼 있다.

의혹들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2023년 10월부터 준비했다는 내용이 내란 특검팀 공소장에 담겼으나 법원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메모가 작성된 정확한 시기와 작성한 취지,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해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의혹을 넘겼고, 다시 2차 종합 특검팀이 의혹 규명의 숙제를 넘겨받게 됐다.

2차 종합 특검팀은 수첩 내용의 전말을 밝히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내용을 작성한 경위 등을 추가로 밝혀낸다면 향후 내란 사건 상급심과 2차 종합 특검팀의 공소 제기에서도 수첩이 증거로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의혹 관련 '윗선'·윤석열 소환 미지수
김건희 특검팀 관련 사건으로는 주요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 여사가 법무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보고를 받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건희 특검팀에선 김 여사와 당시 검찰 지도부와 실무진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도 해제하지 못해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선 당시 주무 부처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입한 인물이 있는지, 있다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2차 종합 특검팀의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며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고려해 2차 종합 특검팀은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을 보다 정밀하게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며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특검에 대한 향한 날 선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내란·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16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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