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4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기존 40명이던 심의위원에 49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총 89명으로 확대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본관에서 수심위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심위 심위원 추가 위촉은 △2021년 1기 18명 △2023년 2기 40명에 이어 지난해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확대 선발한 결과다.

총 89명으로 인력풀이 확대된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성한 수사심의 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와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이후 재수사 지시, 보완 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 역할을 한다.

경찰은 수심위 심의위원이 두 배 이상 늘면서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도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고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선정하는 심의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심의위원 참여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 심의위원 추가 선발은 서울경찰청 누리집 공개모집을 통한 '자기 추천' 방식을 도입했고 교수, 변호사, 전직 판·검사, 전직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회계사, 변리사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46명이 신청했다. 최종 선발된 심임위원 49명 중 자기 추천은 21명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서울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에 차분하게 대비하면서도 수사 전문성 향상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며 "수심위의 관심 어린 비판을 기대한다. 수심위가 국민의 눈높이를 경찰 수사에 전하는 가교로서 경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펴주고 냉철한 조언과 날카로운 평가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경찰청 수심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2023년 186건, 2024년 372건, 2025년 1210건으로 증가했고 인용률은 10%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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