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방안에 따라 교육부 등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각 학교가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이보다 저렴하고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등을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한다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교복의 종류와 착용 여부는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착용 가능한 교복 종류를 바꿀 수 있다.
교복을 구성하는 품목도 간소화한다. 예컨대 체육복 바지도 생활복 바지로 인정해 교복을 착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생활복 상·하의를 모두 입지 않고 상의만 착용해도 교복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대한 구매 지원금을 늘리고 학교에 생활복을 교복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방식으로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복 구매 지원금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금·바우처형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서울·광주·충남·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에선 현물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교복 공급 주체도 다변화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이 교복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교복 공급 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새로운 교복 공급 주체의 공동브랜드 출시를 위한 컨설팅 제공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 △보증·융자 지원 등에도 나선다.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다. 교복 품목별 단가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을 포함해 품목별 상한가를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복 입찰 담합 등 신학기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 달까지 운영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한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고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학원비가 지속 상승한데다 교습비 상한액 이상으로 학원비를 받았다가 적발된 학원도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건수는 2022년 201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뛰었다.
이에 정부는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해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모의고사비·재료비·기숙사비 등 기타경비 과다 징수 등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정부는 전체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에 속하고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 등에 나선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광고나 단기 고액특강 등을 하는지도 감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습비 관련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부터 공정위·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