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이 시스템은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 발견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발굴 이후에는 상담과 위험군 판정, 사례 관례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올해 1차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3만 47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내달 31일까지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약 18만명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자립 지원을 제공한다. 노인 위험자는 돌봄연계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일상 지원과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이 밖에 위험군에게 필요한 사례관리, 지자체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가구단위의 위기 상황에 맞춘 종합 지원이 가능토록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촘촘한 위험군 발굴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