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처벌과 교육를 병행하는 신중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낮 의정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소년들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 필요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엄벌을 위주로 한다면 청소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으로서 기회를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임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은 우리나라 최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 교육감은 “청소년이 한번 받은 벌로 인해 그냥 교육을 포기하면 안되고 다시 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학교 입학 배정 방식을 중간에 바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배정받은 학교에 가해자가 진학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가해자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적 성장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전부 사법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 학교 내에서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