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아 올 6월 지방선거 서울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인 징계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시스템이 중지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45분쯤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0개의 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국민의힘 서울시당 시스템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징계 탓에 열흘간 시스템이 중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협의원장으로서 팀원을 조직·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중앙당의 결정이 제 의정에도, 유권자들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 의원 측은 당의 제재가 지나치게 신속했고 통지도 제대로 안 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변호인은 "통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서면 통보가 원칙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통지했다"며 "서면 통지도 윤리위가 진행된 그날 오후 도착했다. 적절한 통지였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배 의원은) 징계 목적이 지선 공천권 박탈을 위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저 책임 당원의 윤리위반 신고 접수에 따른 것"이라며 "배 의원 당원권 정지도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과 윤리 규칙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통지가 지나치게 급박했다는 지적엔 "이달 10일 최초 징계 통지 서면을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였다. 이후 다시 보내서 11일에 통지가 도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징계 수위의 결정적 사유인 '배 의원의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는 재판부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 "아동의 사진을 동의 없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아동 인권침해를 논하려면 (해당 아동이) 악플 대상이 되고 배 의원이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아동이 악플을 받는 상황 등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이달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올린 게 부적절했단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당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직으로 획득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심문도 진행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최근 탈당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재판 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당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한 이래 국민의힘 윤리위는 그 정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했다.

법정에선 김 전 최고위원이 당을 비판한 게 제명될 수준으로 부적절했는지가 다뤄졌다.

김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혐오 표현도 아니고, 당 대표나 소속 정당(채무자)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듯, 정당원은 잘못된 당의 노선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운영상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 견해 형성 등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에도, 김 전 최고위원(채권자)의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법원 판결을 들며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개입은 필요 최소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건 다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배 의원 징계 무효 건은 3월 5일까지, 김 전 최고위원 건은 3월 셋째 주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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