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현 대구지검)·주임검사 이홍석(현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4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 2024년 9월 26일부터 이듬해 11월 2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25년 8월 16일 30대 손님인 C 씨 1시간 30분 만에 양주 2병 반과 소주 1병을 마셔 의식을 잃자, C 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주점 바깥 흡연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받는다.
A 씨의 경우 C 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자 그를 소파에 눕혀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억지로 C 씨의 입을 벌리고 양주를 마시게 한 혐의(강요)도 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2명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돼 검찰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넘어왔으나, 검찰은 30대 청년이 사망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감안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B 씨의 주거지 및 유흥주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웨이터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1000여개 통화녹음 및 접객원의 진술 비교·분석 등을 했다.
보완수사 결과 A·B 씨가 평소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섞어 정품 양주처럼 판매한 사실과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 속칭 '작업'을 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C 씨가 있던 룸에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C 씨를 만취시키고 의식을 잃은 그를 주점 밖으로 들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B 씨 모두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대검은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가담한 자들 전원을 엄단하고, 지역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은경(현 서울중앙지검)·주임검사 이해민(현 공주지청)) △청주지검 영동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고아라(현 수원지검)·주임검사 구승완)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오민재(현 수원지검)·주임검사 이승호(현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인우(현 서울북부지검)·주임검사 석초롱)의 수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수원지검 형사5부 석초롱 검사 △안양지청 형사1부 김선태 검사 △제주지검 형사3부 이승훈 검사 등 3명은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로 우수 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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