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이를 연결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처장을 향해서는 “마치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포장 중인 것 같지만 그런 결기라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가 아니라 대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는 접어두고 무너져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 역시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박 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기가 막힌다.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이 이뤄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대엽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과 관련해서도 “사법 불신을 자초한 인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천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의 물음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