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 종료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상설특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검찰청 감찰이 재개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오는 5일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보증 내용을 기재한 띠를 두른 돈이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등이 적혀 있어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고의로 띠지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출범하면서 감찰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대검 감찰부는 혐의 확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의 수사 결과는 대검 감찰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을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결론 내릴 경우, 앞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검 감찰 결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도 조만간 다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지휘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부천지청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당시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엄 검사에게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검은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김동희 검사 양측이 서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 만큼 감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문 검사는 쿠팡 사건 처리 당시 보고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대검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문 검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양측에 대한 감찰은 상설특검이 출범하면서 함께 중단됐다. 대검은 상설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통상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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