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고안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인재 확대 △K-CORE 비자 신설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 도입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설계 등에 나선다.

우수인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첨단산업 등 최고 우수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된다.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에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도 도입한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특히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자 체계와 이민 행정 혁신에도 나선다. 기업인과 고용주, 외국인이 비자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체계(E계열 비자 10종, 39개)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 3개로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 장기, 영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민서비스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과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비자·체류 허가 심사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 민원 대행'을 활성화하고 헤드헌팅 기관 등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통합능력이 높은 유치 대상그룹을 연구하고, 외국인력 유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요건 설정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고위험 외국인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 기업에 외국인력의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 활용 △사회통합지수 측정 △통포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 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도 중장기 검토한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 하에 설계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과제를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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