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되면서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관련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강 의원 사건뿐 아니라 김 의원 사건도 경찰 수사를 두고 '늑장·눈치보기' 비판이 이어져 온 만큼, 경찰의 권력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서 차남 대학 편입 의혹과 공천 헌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 이후에도 주변 인물들을 계속 불러 조사하며 혐의 보강에 나서고 있다.

김병기 주변인 줄소환…'뇌물죄' 적용 관건
먼저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전 모 씨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씨와,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이 부의장이 탑승한 차량 창문으로 건넸다"는 등 금품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품이 오간 당시 동작구의회에서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다. 경찰은 해당 금품이 지방 선거 '공천 헌금' 성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전달 시점이 약 6년 전이어서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나 통신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 사건 역시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여러 차례 한 점이 대가성 여부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늑장 수사' 비판 속 김병기 신병 처리 주목
수사 착수부터 첫 소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둘러싼 '늑장 수사' 비판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고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지난해 9월 1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의 첫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주가 넘어서인 1월 14일에서야 이뤄졌다. 김 의원 소환도 한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수사 착수 약 5개월,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사건 관계자가 많고 의혹별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앞서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에서 '1억 원 공천 헌금' 혐의만 영장에 담아 구속을 시도했다. 핵심 혐의로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나머지 의혹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였다.

김 의원 사건에서도 공천 헌금 및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에서 혐의가 소명될 경우 경찰이 영장 신청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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