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플랫폼 권력, 국가 규제, 통상 리스크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꺼번에 얽혀 드러난 구조적 문제다. 정보 유출과 진실 공방, 배상 소송, 정부 조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미국 투자자와 의회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실은 이 사안을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쿠팡이 잘못했는가, 정부가 과도했는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질문은 더 근본적이다. 왜 우리는 ‘탈팡’(탈쿠팡)을 하지 못하는가. 왜 한 기업의 사고가 외교·통상 이슈로 비화하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쿠팡은 이미 유통 기업을 넘어 ‘생활 인프라’가 됐다. 새벽배송, 멤버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 광고, 결제, 물류까지 연결된 구조는 단순 쇼핑이 아니라 일상의 운영체계에 가깝다.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를 잃는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고가 나도 불편을 감수하고 떠나기 어렵다. 이른바 ‘록인(Lock-in) 효과’다. 시장 경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책임이 드러난다. 초거대 플랫폼을 단순한 민간 서비스 기업으로만 취급하고 공공적·인프라적 성격을 간과한 결과다. 물류망과 데이터, 알고리즘, 멤버십이 결합되면 이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구조적 권력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후 과징금 중심, 사건 발생 후 조사 중심에 머물러 있다. 예방과 구조 설계는 뒤로 밀려 있다. 안타깝다. 국내 그 유수한 기업들을 손발 묶고 손 놓고 있게 한 것이 분하다.
둘째, 이번 사태가 진실 공방과 배상 소송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이 있다. 기업은 해킹이나 외부 공격을 강조하고 정부는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그사이 소비자는 법원으로 간다.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미국 상장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통상 문제로까지 번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고 미국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순간 국내 정책 집행은 국제 분쟁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이는 단순히 쿠팡의 상장 구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규제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내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과 절차,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신뢰가 확보돼야 통상 압박의 명분을 차단할 수 있다. 감정적 대응은 외교적 비용만 높인다. 이게 딜레마다. 갑(甲)에게 논리적으로 답할 을(乙)이 있는가.
셋째, 우리는 내국 기업과의 차등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중소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에는 각종 세무·노무·환경·안전 규제를 촘촘히 적용한다. 그러나 초거대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성장해 왔다. 물론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한 기업의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정 경쟁의 조건이 균형을 잃으면 시장은 왜곡된다. 그 왜곡의 비용은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나눠 지게 된다.
혁신의 그림자는 늘 힘 있는 자에게 무시·매도 당한다. 따뜻한 혁신이 오히려 바람직한 혁신임에도 말이다. 남은 숙제는 ‘탈팡’ 가능한 환경과 시스템 만들기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개인정보 보호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설계의 문제다. 핵심 인증 체계 관리, 권한 통제, 퇴직자 접근 차단, 침해 사고 통지의 자동화 등 기술적·제도적 기준을 법정 의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는 선 구제 후 정산 원칙을 도입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그 수준 높은 인공지능(AI)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플랫폼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자사 우대,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납품단가 전가, 번들링(묶음 판매) 등은 혁신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규정해야 한다. 데이터 이동권을 강화해 소비자가 쉽게 플랫폼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택권 회복의 핵심이다. ‘탈팡 가능’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시장이 정상 작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
셋째,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국가 역량을 높여야 한다. 규제는 원칙과 절차의 문제다. 사건별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기준을 문서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 보호 논리와 차별 규제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다. 규칙과 규율, 규정, 법률은 늘 미래형이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설계의 미비다. 초거대 플랫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부재했다. 분노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기업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정부를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도 해답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쿠팡 사태의 이면에는 디지털 시대 국가 운영의 시험대가 놓여 있다.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되 종속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혁신을 지키면서도 공정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플랫폼에서도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고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칠 때다. 반도체, 로봇, AI 강국으로서의 자존심과 진면목은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