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관람객 체험에 동원되는 동물원 동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물 체험과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5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 나타난 제도적 한계와 현장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원 운영과 동물 복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 법률은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면서 모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동물원 검사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동물 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체험 프로그램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는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와 김영준 국립생태원 실장이 맡는다. 이형주 대표는 국내 동물원 21곳의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영준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구조본부장 △남우성 강릉쌍둥이동물농장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한재익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이 참여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체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교육계획'이라는 단서를 달아 무분별한 체험을 허용하는 것은 모법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동물원 동물 복지 향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법과 제도가 야생동물을 착취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담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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