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인지수사권을 없애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의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 축소이며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러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내 뜻과 다르다 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법안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고, 이에 정부는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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