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공모해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9일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문 부장은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의 '1차 대검 보고용 쿠팡 사건 처리예정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

문 부장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와 취업규칙 효력 판단 부분이 누락돼 절차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 의견을 전달받은 엄 전 지청장은 "괜한 분란 소지 우려가 있고, 취업규칙 무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이대로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은 이같은 내용을 신 검사와 문 검사에게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신 검사가 인천지검과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도록 하고, 문 부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에 문 부장은 대검에 직접 압수수색 결과와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이 '지청장 보고 없이 대검과 소통한 사실'도 문제 삼고 질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5일 김 전 차장은 직접 '2차 대검 보고용 쿠팡 사건 처리예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전 차장은 보고서를 신 검사에게 송부하며 "절차대로 본청, 대검에 보고하면 되고 문 검사에게는 참고만 하라고 보여줘라"라며 "엄 전 지청장이 이미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검사는 2차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 결과와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 유무 검토가 누락됐다며 반대의견을 상부에 보고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같은 문 부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2차 보고서를 대검에 그대로 보고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차장은 또 지난해 4월 18일 신 검사가 인천지검에 2차 보고서를 보내자 "부장검사(문지석 부장)한테 말 안 했죠?"라며 "보고 진행 중인 건 말하지 마시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문 부장은 4월 18일 대검용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김 차장은 의견을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며 "특검은 이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문 부장의 이의제기권 방해라는 공소사실이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부장은 허위 보고, 보고 패싱, 청내 화합을 해치는 발언, 무리한 공명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특히 쿠팡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신 검사를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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