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진 이태원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은 모습. 2026.3.10 © 뉴스1 신윤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의 오는 13일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청문회 출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청문회 측에 전했다. 특조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인 위은진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이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위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접견을 오늘 신청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며 "저희가 (면담을) 신청하고 나서 구치소 측이 여러차례 전달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면담 거부 이유로도 재판 준비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 준비로 바쁘시다고, (면담이) 어렵다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구치소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이 13일 청문회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위 위원은 "구치소 측에 13일 오전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윤석열 증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 (참사 당일에)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참사를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안타까워하실 거고, 제도를 개선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견해를 밝혀주면 향후에 제도를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다"며 "13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13일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위원은 고발 가능성에 대해 "고발은 위원회 규정상 의결사항"이라며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과 특조위 청문회 일정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형사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공판기일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측에 13일 예정된 공판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지난 5일 고지했다. 12일 공판 일정은 변동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도 13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특조위의 서울구치소 방문도 윤 전 대통령의 13일 청문회 출석을 직접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 참사 발생 전·후 대응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주요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위 위원은 이날 구치소장과 면담하러 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대응 과정에 대해 증언이 필요한 주요 증인"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도록 청문회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