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첫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대응'을 이유로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이 많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재판 준비가 많아서 청문회에 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은 특조위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재차 전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하진 않았고, 사안을 정하게 되면 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구현되는지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좀 더 논의해야 하지만 (수사 의뢰 및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공판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와 책임 공백과 관련해 물을 예정이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증인이 출석하게 되면 13일 오전에 별도 세션을 만들고, 재난 컨트롤타워와 책임공백에 대해 30~40분간 질문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국무총리도 참여했던 회의에서 어떤 지시들을 해서 참사 수습에 기대되는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증인은 54명, 참고인은 23명으로 총 77명이다. 당초 특조위는 증인 72명, 참고인 22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 공고를 게시했지만 일부 증인은 제외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있다.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증인 중에선 윤 전 대통령 1명, 참고인 중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조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추후 필요하면 추가로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향한 비난보다는 참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라며 "참사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를 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간 진행되며, 참사 발생 이전의 예방·대비 단계와 참사 이후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총 9개 세션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1일 차 청문회는 유가족 및 피해자 진술로 시작돼, 참사 예방·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12 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출동과 상황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위험 인지·예측에도 혼잡 경비가 실시되지 않은 경찰 배치 및 운용 △인파 위험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체계의 작동 여부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책임 공백 등 예방·대비 및 초기 대응 △재난 초기 인지 및 대응 단계 전환 지연과 구조·구급 체계 미작동 문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2일 차 청문회는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 미시행 등 사전 대응의 적절성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피해자 지원과 권리보호 실태 △희생자 수습 및 현장 조치 과정의 적정성 △재난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이다.

청문회에서는 방청인의 서면 질의와 현장 발언 시간이 주어진다. 청문회 전 과정은 생중계로 공개되며, 한국어와 영어 2개 채널로 운영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