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과 여야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유승관 기자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관들이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멈추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 이제 그만, 응급의료법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현장 목소리 외면 말고 응급의료 혁신 응답하라", "탁상공론 중단하고 국민생명권 보장에 동참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현재의 응급 의료시스템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화 때문에 환자 이송이 지체돼,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도는 현실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이것은 의료진·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날 일선 소방관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구급대원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절박하고 황당한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법이 제정돼야 현장이 바뀔 수 있다. 현실이 바뀌어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역시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되고, 성공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살릴 수 있었던 환자가 길에서 죽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응급실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 △현장에 실질적 권한·법적 보호망 제공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 및 전국적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일 3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심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계 역시 살려달라는 국민과 현장의 절규에, 입법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과 여야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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