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1층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원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보안 점검 발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시기와 보고서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초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원장이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작성과 발표 시기 조정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바탕으로 김 전 원장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제보에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보고를 대통령실에 올렸지만 반려됐고, 이후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전투표 직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보고서 수정 등을 이유로 본투표 전날로 미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언제든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권 등에서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안 이슈를 부각하며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서 같은 해 10월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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