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단속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20만원 이상 높고,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3.8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실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와 영유아 조기 사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공교육 투자 예산 대비 사교육 추정 소요액 비교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00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다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20만원 이상 높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소득별 격차도 컸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가 났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9~10월 실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1만1941명, 학생 9006명, 교사 4540명 등 총 2만548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 가운데 유·초·중 전체 1만606명 중 9426명인 89%가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비율은 유아 75.4%, 초등학생 90.7%, 중학생 89.8%로 초등 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자치구별 사교육 참여율은 강남구 94.1%, 종로구 79.8%로 최대 15%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도 최대 28%p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두고 교육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학생 맞춤형 학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아 사교육의 조기화도 두드러졌다. 학부모 응답자 중 29%는 자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서초는 과반이 유아 영어학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북 지역은 10%대에 그쳤다.

지도·감독 강화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교육격차 완화 정책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 제안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4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금지 및 처분 규정 신설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명시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상향 △폐원 1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 △학원 설립·운영자 연 1회 연수 의무화 등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사교육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으로 교육청 규칙 개정과 벌점 체계 정비에 나선다. 법 시행 초기에는 강남서초 등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증원도 증원 요청에 나선다.

둘째는 공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사업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한 결과 공교육 투입 예산이 사교육 추정 소요액의 평균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지역연계 돌봄 강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중등 방과후 교과보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5%에서 올해 20%로 확대하고 기존 60만원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진로·진학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학생 맞춤형 1:1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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