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부여를 두고 토론회를 연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 부여해야 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앞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주제는 각각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와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다.

강 변호사는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한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을 사례로 제시해 발제하고, 김 교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그리고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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