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석유 매점매석, 사재기 등을 끝까지 추적하고, 중요 제보 시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과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도 철저히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통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 매점매석, 유통 질서 교란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고시로써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유류비 지원',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피싱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관련 가짜 문자메시지에 속아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민생물가교란범죄척결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사재기 관련이고, 1건은 무자격 석유 판매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중동 사태와 관련해 298건의 허위 정보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이혜훈 등 수사 계속…'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영장 신청
경찰은 또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조사에 출석했으나 약 5시간 만에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바 있다.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좌진 갑질, 부동산 투기 등 이 전 의원 관련 사건 총 8건을 수사 중이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위안부 모욕 시위를 주도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청 광수단 이송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오늘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인 만큼 판례 중 검토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이송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