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유감 표명…"재범 위험성 평가 없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후 12:20

경찰청

경찰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피의자가 찬 전자발찌가 알림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며 "관할서에 대한 적절성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는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정작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잠정조치 3-2호'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구속수사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법률상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요청한 추가 피해자 명의 모발에서 기존 피해자들과 동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추가 피해자 중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 1명은 회신 대기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김소영을 추가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소영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오는 4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한 사건은 약 20건 정도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인계사건을 수사해 왔다.

특수본 체계는 사건 이첩 후에도 잔여 수사를 위해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경찰은 △1팀 17명 △2팀 22명 △3팀 43명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건을 재배당했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관 등 4명을 추가 선발해 수사팀에 배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특수본 전체 수사 인원은 총 92명이다.

현재 특수본에서 2차 종합특검팀으로 파견된 인력은 수사관 총 21명이다. 2팀에서 10명이, 3팀에서 11명이 차출됐다.

한편 특검팀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순직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오는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