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노정교섭(정부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정책·제도 현안을 놓고 협의하는 것)의 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또 보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건비 산정 시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양대(한국·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 노총 공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같은 취지로 '공공부문 노정 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산별 조직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을 일방 추진하는 탓에 공공 부문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 휘둘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즉각 시행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보수위원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기관 통폐합 중단 등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지웅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구조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된 것은 없다"며 "공공기관 정책이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흔들리는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공공부문 노정 교섭 제도화와 대통령이 약속한 보수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 역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 부문 총인건비 및 총정원 제도가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희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해 노사가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총인건비와 총정원 제도 때문에 단 한 명의 인력도 승인되지 않았다"며 "노동권 문제를 넘어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정책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정책은 속도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동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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