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시행보다 시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여변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위원장인 박지영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소년범죄 실무현장에서 활동하는 △전안나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 △이백형 경감(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SPO팀장) △한민희 변호사(법무법인 사계) △명성진 대표(세상을 품은 아이들) △정동선 원장(W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선영 교수(한세대 경찰행정학과) △신수경 변호사(아동청소년지원특위 위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진행해 2개월 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 취지다.

여변은 "앞으로 진행될 2개월간의 숙의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이 우선되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향후 실효적인 정책과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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