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주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 등 조치에 나선다.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장해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000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 임시 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또 관계성 범죄는 방문 조사를 포함,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다.

또 시도청장,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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