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심리부검은 유족과의 면담이나 유서 등을 검토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전문가가 참여한 면담 등을 통해 고인을 파악하고 사망 전에 겪은 일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연계해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인 심리부검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2건 시행됐다. 교육부도 학생 심리부검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만 시행하고 중단했었다.
정부는 학생 자살 건수가 연간 200명을 넘어서자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 자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학생 자살 건수는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심리부검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자살 관련 상담 기록 등을 공유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마음 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심리부검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도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