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사건을 두고교원단체들이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대체 인력 부족과 병가 사용이 어려운 교육 현장의 현실이 빚은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유치원의 구조적 인력난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유치원은 교사 한 명이 빠질 경우 대체 인력을 즉시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병가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청 차원의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보결 전담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원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사립 교육 현장의 노동권 침해가 낳은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이상이 병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병가 사용이 눈치와 압박에 좌우되는 구조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 교원의 근무 여건이 국공립 교원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병가·휴가·노동조합 활동 등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고, 1년 단위 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교사들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별도 성명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감염병 상황에서 교사의 병가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은 곧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픈 교사를 교실에 세우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보결 전담교사제 도입 △병가 사용의 실질적 보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동 실태 전수조사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병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구조와 대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교사가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위험하면 보호받아야 하며, 부당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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