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사관),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선거사범 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같은 기간(선거일 전 76일 기준) 대비 입건된 인원이 증가했다.

각 기관은 종래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을 비롯해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해 제작한 가짜뉴스 유포 범행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직접적으로 왜곡하며, 파급력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대한 범행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2096명)·포렌식 분석팀(76명)을 중심으로 흑색선전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딥페이크 선거범죄의 경우 최초 제작·유포자 검거를 위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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