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민 참여형 절약을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민간 차량 5부제 도입을 막판 검토 중인 상황과 맞물리며 에너지 수요 절감 정책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석탄 발전 탄력 운영과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공급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과 태양광이 풍부한 낮 시간대 전자기기·전기차 충전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며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공부문 5부제 시행을 넘어 민간 참여까지 언급하면서 차량 운행 제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앞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전국민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 예외 대상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강제 시행과 자율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 생계형 차량과 일부 업종 예외 적용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정책 파급력 때문이다. 차량 운행 제한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자영업자, 화물차주, 지방 출·퇴근자 등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 달리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동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럼에도 최근 원유뿐 아니라 LNG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발표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종안은 3월 말 확정돼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차량 부제 도입 검토를 지시한 만큼, 민간까지 포함한 수요 억제 정책이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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