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마약을 유통하며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48)이 25일 본국으로 송환됐다.

정부는 그간 박왕열을 송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난항을 겪다,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정치적 해법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향후 우리 법원이 박왕열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해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왕열은 25일 오전 7시 16분쯤 호송 경찰 인력에 둘러싸인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이후 2022년 필리핀 법원은 박왕열에게 장기 징역 60년, 단기 징역 52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왕열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로 활동하며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왕열이 취급한 동남아산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 등 수백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왕열은 옥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외부와 접촉하면서 호화로운 수감 생활을 즐겼는데, 필리핀 사법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마약 유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인 인도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지난 2017년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이후 지속해서 필리핀 당국에 박왕열 인도 요청을 했지만, 필리핀 측은 자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대며 인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국내 마약 유통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 2월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의정부지검 요청을 받아 박왕열에 대한 임시인도 청구에 나섰다. 필리핀에서 수사·재판 절차를 밟은 살인이 아닌 마약 유통 등 혐의 규명을 위해 박왕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임시인도 청구 직후 법무부는 검찰국장을 필리핀으로 보내 현지 법무부 장관과 면담해 협조를 요청했고, 공식적인 논의를 비롯해 실무자간 수차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던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며, 양국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 당국과 임시인도 보증 조건 등을 포함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약 3주 만에 협상에 성공했다.

그간 박왕열은 필리핀 민도로섬 사블라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수감시설을 나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우리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된 상태로 송환길에 오른 박왕열 양옆으로 형사가 붙어 감시했고, 이 과정에서 박왕열은 저항하거나 돌발행동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박왕열을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유통·판매한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왕열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임시인도'라는 한계로 인해 한국 교정시설에 수감돼 복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박왕열을 넘겨받았을 뿐,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울 수는 있지만, 박왕열이 이미 필리핀에서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점과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 문구만 보면 그렇게(수사·재판 이후 필리핀 송환) 해석된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필리핀 당국과 논의해 동의가 있다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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