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규모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학폭 사건에 대한 대내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폭력 등으로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전담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는 4만 857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4만 9057건)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1년(3만 7845건)과 비교하면 28.3% 증가했다.

이 기간 학생들이 받은 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불송치·불입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학폭 신고가 늘어난 배경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검찰송치 처분은 2021년 5260명에서 지난해 8090명으로 53.8%, 법원송치가 107.8%, 즉결심판이 19.3% 증가했고, 불송치·불입건이 4345명에서 1만 1602명으로 가장 큰 폭(167%)으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사소한 말다툼 등도 일단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학폭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일선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수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한다.

지난 2023년 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전담관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및 자문 등 조사관 지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의촉 의무화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학교는 10개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은 1143명으로 지난 2021년(1030명) 대비 11.0%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학교전담경찰관 한명단 11.4개의 학교를 담당했던 것에서 10.6개 수준으로 소폭 조정됐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선 5개 안팎의 학교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간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기 어렵다면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재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은 순환보직 대상이다.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