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여름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특별교부세를 예년보다 늘리고 집행 시기를 앞당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장마·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원을 3월 중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85억원)보다 48.2% 늘어난 규모로,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예산은 △빗물받이 정비(326억원) △중소하천 준설·정비(346억원)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195억원)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된다. 지난해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에 집행됐던 것을 올해는 3월로 앞당겨서 정비 효과를 여름 전에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중소하천 준설·정비 예산이 지난해 105억원에서 346억원으로 229.5% 가장 많이 늘어났다. 빗물받이 정비와 풍수해안전망 예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8.7%와 8.3% 증액됐다.

정부는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지방하천·소하천·세천 구간의 물길을 트는 준설 작업과 함께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치수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빗물받이의 경우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인 막힌 빗물받이를 점검해 청소하고, 연결 관로의 준설과 정비까지 지원해 배수 능력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취약 지역의 소규모 석축·옹벽과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이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난 위험을 예측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